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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가이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
목차
-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및 금액
-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및 문의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
- 기본형: 농지 면적 0.1ha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 소규모 농가형: 농지 면적 3ha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1억원 미만 농가
자격 요건:
- 농업인 등록 및 농지 소유 또는 임차
-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업재배정보조사 참여
- 농업‧축산‧임산물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준수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준수
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기본형: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 소규모 농가형: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신청 방법:
- 비대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easyapply.jsp) 또는 ARS(1334) 이용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신청서
- 농업인 등록증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농지 소유권증 또는 임차권증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4.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지급 일정:
- 기본형: 9월 말
- 소규모 농가형: 11월 말
지급 금액:
- 농지 면적, 품목별 생산량,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
5.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업재배정보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담당자: 044-203-164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의: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7일 기준 정보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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