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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 1.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6.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3천만원 이하, 종사자 5인 이하
- 법인: 법인세 1억원 이하, 종사자 30인 이하
- 금융기관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 금융기관 대출 금리: 연 4% 이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대출 존재: 대출금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함
주의: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대상자는 2024년 2월부터 은행 계좌에 이자캐시백을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변경: 2023년 12월 20일 이후 은행 계좌를 변경한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정보 누락: 금융기관 대출 정보가 금융감독원에 누락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이자캐시백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이자캐시백 금액 = (납부이자 * 감면율) - 금융기관별 차감액
- 감면율: 대부분의 은행은 9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기관별 차감액: 각 금융기관마다 차감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억원 대출을 받고 5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이자캐시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이자캐시백 금액 = (500만원 * 90%) - 금융기관별 차감액
주의: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소득 제한: 연소득 9천만원 이상 가구는 이자캐시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별 차감액: 각 금융기관마다 차감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虚偽 신청: 虚偽로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금융감독원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홈페이지: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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